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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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IBM에서 본교에 교수연구비를 지급했다. 대학 재정에서 기부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9월 2일자 기사를 보면 지난해 사립대 한 곳당 평균 모금액은 90억7778만원으로 1995년 모금액(17억6184만원)에 비해 5.2배 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재정은 등록금 위주로 운영됐다. 2000년대 들어 기부금의 비중이 커진 것은 대학 간의 경쟁으로 시설투자 등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해 연구실적, 구조조정 성과 등의 여부에 따라 대학의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시설투자와 우수교원 확보 등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은 대부분 학교운영비에 쓰인다. 즉 등록금만으로는 시설투자나 연구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시설투자나 연구비 충당,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재원마련에 힘쓰고 있다.

2003년 9월부터 대학 자체 영리사업이 합법화되면서 각 대학들은 여러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일반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건국대 영리사업인 건국우유는 지난 해 50억원의 적자를 냈고, 대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국햄도 10억원의 손실을 봤다. 대학자체 기금조달이 어려운 현재 기부금은 대학재정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보유한 ‘1995∼2003년도 사립대 기부금 모금내역’을 살펴보면 연세대가 621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았다. 다음으로 본교가 4974억원을, 포항공대가 4346억원, 한양대가 3067억원, 성균관대가 2632억원을 모금했다.

이러한 사립대 기부는 동문들의 기부와 대기업의 기부가 주를 이룬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동문들의 기부가 24%, 기업의 기부가 62%로 총 기부의 86%가 동문과 기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부는 △학교 인근 주민들의 기부 △특정 목적에 의한 개인적 기부 △학부모, 교직원의 기부 등이 있다.

동문들의 기부는 대학마다 동문 네트워크가 구축돼 꾸준한 모금을 하고 있다. 숙명여대가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에는 7500여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영남대는 재학시절 장학금을 받은 동문들에게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벌여 올해까지 470여명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유치했다.

기업 기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학의 기업 기부금 유치에 따라 기업이나 기부자의 이름이 붙은 건물이 대학 곳곳에 지어졌다.

△연세대의 상남 경영관(1998년 완공) △서울대의 포스코 생활체육관(2001년 완공), CJ어학연구소(2003년 완공) △이화여대의 이화·신세계관(2003년 완공) 등이 기업기부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이다. 기업 기부금은 액수가 커 각 대학들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부금을 많이 받는 대학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가 2000~2004년 1197억원을 기부 받아 여타 국립대와 5~6배에 이르는 격차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평가 때문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불특정 다수 기업에 의한 기부가 많았다.

사립대의 경우에도 △본교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 인지도가 높은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기업에서 교세가 큰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대학 사이에서는 기부금 편차를 줄이는 제도를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은 “기부에 있어서 대학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대학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기부에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회적인 방편일 뿐”이라고 말한다. 결국 대학 기부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각 대학의 기부 유치율을 비교해보면 대학 총장의 역량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강대는 6월 말 손병두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과거 2년치에 해당되는 33억원의 기부금을 모아 화제가 됐다. 본교 어윤대 총장은 2003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2500여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

이처럼 각 대학에서는 기부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동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기부금 모금에 대해 노경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방식을 다양화하고 예우 수준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기부를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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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Analyzing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i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6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2년 06월
• 페이지 : 3-29(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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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5-658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86-2022
• 수록 논문수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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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향후 5년 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위기가 예상돼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의료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포럼(대표 강청희)이 20일 오후에 개최한 Zoom 특강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경제학적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 위기의 중대성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풍전등화’로 향후 5년 전후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화되고 의료이용 회피로 재정이 양호해졌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빠른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문제, 법정 상한 8%인 건강보험료 인상 한계와 국고지원 미흡에 더해 새 정부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까지 확대되면 부담은 더 커질 재정 문제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이슈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국민 의료비 및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건수는 16.7건이고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인 7.1건, 8.2일을 크게 상회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 교수는 “이러한 의료이용 행태가 과도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하고, 아울러 비급여 의료이용이 바람직한 수준인지, 도덕적 해이나 유인수요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가성비가 낮은 low-value care에 대해선 본인부담 및 수가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료비 통제가 가능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료비 총액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국가들의 의료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총액제, 연간공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 공개 및 품질 관리 강화, 공사보험연계 기반 의료정책 수립도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해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의 보편성·공공성 확대에 치중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효율성’ 제고로 이를 통해 균형감을 찾으려는 실용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에는 보건의료영역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관련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해 제한적 보장률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환산지수 불공정, 투명성 결여 문제도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은 형평성과 중장기적 패러다임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성, 국민건강 등 의료보장의 취지 등을 간과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공무원들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재정 문제 며 “앞으로 교수들이 평가한 과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전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우리나라에선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처럼 개념이 잘못됐다. 사실 건강보험 진료라면 모두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며 “여러 공공의료수가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에 대해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의 의료이고 각자의 자발적인 열정과 의지로 포럼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도출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

약 1년 전, 남편은 소매업을 시작했다. 새로 시작하는 많은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과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일터에서도 오랜 시간 일해야 했다. 다행히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꾸준히 성장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쳤다. 처음엔 매출이 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증시가 폭락하자 이미 주문받은 것의 대부분이 취소되었다. 지금은 사업의 미래와 그에 따른 우리의 재정이 암울해 보인다.

이 세계적 유행병은 많은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었다. 직장이 문을 재정 문제 닫은 계약직 직원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출근하지 못하는 부모들, 급격한 재정 감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폭풍을 재정 문제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갇힐 위험이 있다. 미래를 걱정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교회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봐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얼굴을 마주 보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지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중단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적절한 유머는 영혼을 즐겁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13)

당신이 도울 방법은 제한적이다. 당신이 건네는 격려의 말이 진실하고 시기적절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령님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련을 아뢰며 참된 격려와 평안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지만,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도왔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증인이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다.(행 2:45) 그들은 서로 필요를 채움으로써 값진 사랑을 보여주었다.재정 문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성도 중에 아이를 돌봐줘야만 일을 할 재정 문제 수 있는 부모들이 있다. 집세를 걱정하는 월급쟁이 가정들이 있다.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월급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사업주들이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행동한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을 세울 것이다. 벌벌 떨면서 자기만 살길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할 것이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혹독한 고난의 시험 속에서 기쁨으로 베풀었다(고후 8:1-2).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러한 선례를 따라, 지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베풀 기회이다.

시련과 함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 당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당한 것과 다를지라도 이를 공유한다면, 혼자만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할 수 있다.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때로 시련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일 수 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양방향이다. 내 짐을 함께 들어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을 잊곤 한다. 우리는 욥을 깨닫게 하시고, 에스더를 지키시며, 룻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여전히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그리고 경제 붕괴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분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 당장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중 일부이다.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승리로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다.

[07-15-2017] “재정 문제없이 잘 준비 중”

한인축제 관련 기자회견 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영민 부회장, 박용태 이사장, 이순자 회장, 엘리자베스 마틴 축제 코디네이터, 권태형 사무총장.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순자/이하 상의)가 제22회 시카고 한인축제를 한달 앞두고 13일 축제준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첫 기자회견을 재정 문제 가졌다.

우리마을 식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권태형 사무총장은 “서류상의 모든 퍼밋은 받은 상태며, 커맨더 미팅, 한인경찰 협조 등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제 기간을 포함해 재정 문제 11~14일까지 총 4일간 차량통제 허가를 받았고, 화장실, 주차 등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축제 수입은 4만 5000달러, 지출은 4만 7000달러였다. 지난해 경험으로 여러 지출을 줄였다. 예를 들어 화장실 설치비 관련 지난해 8,000달러에서 같은 조건으로 올해는 3,500달러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번 축제에 푸드 6개, 상품 2개, 그밖에 기업 및 단체 등 총 20개 정도의 벤더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 벤더 중 한식은 상의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 갈비, 아이스크림, 팥빙수를 준비할 예정이고, 또 다른 한식당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메뉴로 참가하며, 그 외에는 타인종 부스가 들어 올 예정이다. 또한 시카고한식세계화협의체(회장 김희웅)가 축제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상의 측은 밝혔다. 지난해와 다른 점으로는 상의가 티켓 부스를 운영해 푸드 티켓을 먼저 구입하게 하고, 각 부스에서 티켓으로 음식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K-POP댄스와 노래 경연대회가 열리며 12일 예선, 13일 본선 및 결선 무대가 펼쳐진다. 각 예선, 본선 무대 순서 사이마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이틀간 총 10개의 로컬밴드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권사무총장은 현재 하이라이트 무대 가수는 여전히 섭외 중이라며 “한인축제로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풍물놀이, 태권도도 선보일 뿐만 재정 문제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연이 되기위해 다양한 인종의 밴드를 섭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문제와 관련, 박용태 이사장은 “지난해보다 좋은 재정상태, 젊은 재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현재 메인 스트림 대형회사들의 후원부분에 있어서 계속 컨택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축제준비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금 신청시기도 놓쳐 못받고 총영사관 협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축제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지난해 11월에 신청했으니, 그 지원금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남는다면 상의 빚에 사용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출이 줄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을 일은 없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이순자 회장이 축제준비를 위해 씨드머니를 냈기 때문에 상의 입장에서 돈이 남으면 회장이 지출했던 것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회장이 지난해에도 상의 때문에 쓰신 돈이 10여만불이 넘고, 상의 빚 정리는 (집행부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기에 축제와 연관짓는 것은 힘들다. 예산이 들어오면 회장님 주머니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빚 갚는데 쓰라는 것은 또 회장님 돈으로 빚 갚으라는 말과 똑같다. 최소한 회장님의 출혈이 없는데 까지 하려고 하고 축제 통해 벌어서 빚까지 갚아야 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상의 건물을 텍스바이어가 갖고있는 상태로 다음달 초까지 해결 안하면 건물이 넘어간다. 잘 해결이 되고 나면 차기 구도에는 회장님이 연장선으로 가든지, 내가 바톤을 이어받든지, 다른 회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하든지간에 이 일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8월 초가 지나기 전에 전직 회장님들과의 관계, 건물 택스 바이어와의 관계 등 어떻게 빚 청산 할 건지 청사진을 따로 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축제 보다 한 주 전 주말에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1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인축제 준비도 힘든데 한인축제 안에서 행사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는 신경쓰지 않고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원요청에서 힘싸움 하고 있고, 한주 걸러 축제가 열리니 한인들의 참석부분에도 힘든 점을 생각했을 때 서로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순자 회장은 “축제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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