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쉬운 거래

비만 치료제 ‘리피다운캡슐’,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1.7.8.( 목 ) 14:00 제 1 차 ｢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7.8.( 목 ) 14:00~15: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

- ( 분과위원 ) 동국대 강경훈 교수 , KCB 이욱재 상무 , 신한은행 김철기 디지털혁신단장

- ( AI 활성화 T/F 위원 ) 서울대 고학수 교수 , 농협은행 김봉규 센터장 , 하나금융 TI 이성만 실장 ,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 ( 금융유관기관 ) 신용정보원 심현섭 센터장 , 지능정보산업협회 임선경 국장 , 보험개발원 양경희 팀장

□ 금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을 위한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이 발표되었습니다 .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이하 내용을 언급 .

ㅇ 최근 우리 금융산업 은 금융규제 혁신 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 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 이 확장 되는 양적 변화 를 경험

ㅇ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 이 금융의 질적변화 를 주도 할 전망

- AI 를 통해 비정형 · 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금융데이터 가 부족 한 금융소외계층 을 포용 할 수 있게 되고 ,

-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이 제고 되면서 금융거래비용 은 낮아지고 금융 중개기능 의 효율성 은 높아질 것임

* 美 10 대 대형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간 단축 (1 시간 → 5 분 ),

英 Monzo 사 AI 사기방지시스템 운영으로 직불카드 사기율 하락 (0.84% → 0.01%)

ㅇ 반면 , AI 기술 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을 통해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 를 공고히 안전하고 쉬운 거래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환경 조성 추진

□ ｢ AI 가이드라인 ｣ 에서는 4 가지 핵심가치 를 구현 하고자 하였음

- 서비스 개발 · 운영에 따른 발생가능한 위험 을 명확히 인지 하고 금융서비스 목적 에 맞게 위험을 통제 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 추진

❷ 안전하고 쉬운 거래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 · 안전성 확보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의 품질 을 엄격히 관리 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도 한층 강화

❸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 공정성 담보

- 금융서비스가 합리적 이고 공정한 기준 에 따라 제공 · 관리 된다는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 · 사회규범 에 어긋나지 않는 AI 서비스 운영 도모

❹ 금융소비자 권리의 엄격한 보장

- 사람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와 같이 , 금융소비자 가 서비스 를 이해하고 , 자신의 권리를 불편함없이 행사 토록 지원

□ AI 기술혁신의 과실이 금융소비자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 의 지속적 인 협조 와 노력 을 당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❶ AI 서비스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AI 윤리 원칙 마련 , AI 조직 구성 , 위험관리정책 수립 의 3 重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 .

□ ( 대상 ) AI 를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 에 적용 한 全 금융업권

ㅇ 비금융업 이라도 AI 활용의 결과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경우 ( 예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발 ) 확대 적용

□ ( AI 윤리 )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 AI 활용 상황 ( 고객군 , 서비스 내용 등 )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 · 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 · 기준 수립

□ ( AI 조직 ) AI 의 잠재적 위험 을 평가 · 관리 할 구성원 의 역할 · 책임 · 권한 을 서비스 全 단계 ( 기획 · 설계 · 운영 · 모니터링 ) 에 걸쳐 구체적 정의

□ ( 위험관리 ) AI 서비스 자체 평가 · 관리정책 을 마련 하고 , 개인권리 에 중대한 위험 을 초래 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 적용

ㅇ ( 고위험 AI) AI 의사결정이 개인의 금융거래계약 의 체결 · 유지 * 에 중대한 영향 을 가져오는 경우 , 이에 대한 내부통제 · 승인절차 등을 마련 하고 별도의 책임자 를 지정

* 예 : 신용평가 , 대출심사 , 보험심사 , 카드발급 심사 등

ㅇ ( 통제가능성 ) AI 가 사람의 의사결정과정 을 대체 하는 경우 , 필요시 사람 에 의한 AI 시스템 감독 · 통제가 가능 * 하도록 시스템 설계

* 이자율 산정 등 금융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대체한 AI 에 대해 결과의 설명 및 사후검증을 할 수 없다면 금융거래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 발생

ㅇ ( 모니터링 ) AI 시스템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AI 개발 환경의 보안취약성 점검 시스템 마련 등 위험완화 조치 시행

ㅇ AI 를 통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스템 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 1 단계 ) AI 의 결정이 금융거래계약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지정된 승인책임자 가 위험관리정책 에 비추어 AI 가 신용평가시스템에 활용 되어도 효율성 · 안정성 · 신뢰성 에 영향 이 없는지 내부점검 후 활용승인

- (2 단계 ) AI 의 결정이 기존 사람의 신용평가결정을 대체하므로 , 사람에 의한 통제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사람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 점검 · 보완 등이 가능 토록 안전하고 쉬운 거래 하고 , 외부 이의제기시 사람에 의한 신용평가 절차 등 마련

❷ AI 개발 · 학습단계에서 질 좋은 데이터가 활용 되도록 하고 , 개인신용정보 오 · 남용 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 하겠습니다 .

□ ( 학습데이터 관리 )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 품질 · 편향성 · 최신성 등을 조사 · 검증 하고 개선노력 지속

‣ AI 시스템의 성능 은 학습데이터 에 좌우

- 데이터에 오류 · 불균형 · 편향성이 존재 할 경우 , AI 시스템이 잘못된 학습을 통해 오류 · 불균형 · 편향성 확대 재생산

예 ) ‘21. AI 챗봇 ’ 이루다 ‘ 개발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 , 혐오발언 등이 정제되지 않고 AI 학습에 활용되면서 , 여성 · 장애인 · 동성애 등에 대한 다양한 차별 · 혐오발언을 생산

‣ 금융회사가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 을 지속조사 하고 개선 하는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출처 파악 , 규격 문서화 , 품질 검증 ( 누락 , 중복 , 불일치 등 ), 편향되지 않은 충분한 데이터 확보 , 무결성 검증 , 주기적 갱신 등

→ AI 시스템의 오류 · 불균형 · 편향성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적 으로 통제 가능하며 , AI 결과에 대한 객관성 · 신뢰성 제고

□ ( 개인정보 보호 )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 · 남용을 방지 하고 ,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 마련

ㅇ 특히 , 사생활정보 등 민감정보 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비식별 조치 등 안전한 정보 활용 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친 뒤

ㅇ 해당 정보 미사용시 AI 시스템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 해당 정보 사용시 효과와 혜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지 * 등 정보활용 필요성 을 면밀히 평가하고 재식별 · 유출 등 방지

* 예 :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대상 집단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할 정당성이 인정

‣ AI 학습에 활용된 다양한 개인신용정보 의 처리과정에서 동의없는 정보처리 등 정보 오 · 남용 , 과도한 프라이버시 노출 등 다양한 개인정보 문제 발생 가능

‣ AI 학습용 데이터는 동의받은 데이터 , 엄격한 비식별조치를 갖춘 데이터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 · 활용 됨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오 · 남용 사례 축소

‣ 사생활정보 등 민감정보 는 사생활 노출 우려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 되고 금융소외계층 등 다수의 금융 소비자 편익 을 제고 할 수 있는 경우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처리

❸ AI 활용결과 불합리한 안전하고 쉬운 거래 안전하고 쉬운 거래 소비자 차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로 위험요인을 통제 하고 , 서비스 공정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

□ ( 성능평가 ) 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다양한 위험요인 * 을 서비스 특성 에 맞게 합목적적 으로 통제

* 은행이 대출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경우 안전하고 쉬운 거래 안전하고 쉬운 거래 대출 적격자 (True) 에 대한 여신이 거절 (False) 되는 경우도 증가

❶ 소비자 에게 금융거래 기회 를 제공 하는 서비스 * 는 적격자 의 금융거래 가 거절 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

* 신용평가 , 대출심사 , 신용카드 발급 심사 등

❷ 사기탐지 , 규제 미준수 등 위법 · 부당사례 를 탐지 하는 서비스의 경우 , 사기 · 불법 거래 등을 탐지 하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

□ ( 공정성 제고 ) AI 에 따른 집단 간 차별 등 기본권 침해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 공정성 기준 을 설정 · 평가

ㅇ 금융소외계층 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를 목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 등 결과적 평등 이 중요 한 금융상품의 경우 , 집단간 대출 승인율 등 인구통계적 동등성 지표 를 기준으로 공정성 평가

ㅇ 소속 집단 등과 무관하게 자격이 있는 소비자 를 판단해야 하는 신용평가 , 카드발급심사 등의 경우 , 집단간 재현율 * 등 기회의 균등 기준 을 기준 으로 공정성하게 서비스가 개발되었는지 평가

* 재현율 (True Positive Rate) : 전체 대출적격자 중 AI 가 대출적격자로 예측한 비율

‣ AI 평가 등이 특정집단 차별 등 공정성 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예 ) ‘19.11. 애플사가 발급한 애플카드가 동일 신용도에도 불구 남성의 신용카드한도를 여성 대비 10~20 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는 이슈가 제기되어 AI 차별이 이슈화

‣ AI 금융서비스에 따른 예기치 못한 차별 발생 가능성 을 선제적 으로 차단 → 금융소비자 의 금융신뢰 를 확보 하고 ,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 등으로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 제고

❹ 금융소비자가 AI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듣고 ,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금융소비자에게 AI 가 활용된다는 사실 을 사전고지 하고 , 소비자 의 권리 및 이의신청 · 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

ㅇ 특히 , AI 를 통해 신용평가 ,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 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 설명요구 · 정정요구권 * ’ 이 있음을 고지

* ｢ 신용정보법 ｣ 제 36 조의 2 ‘ 프로파일링 (Profiling) 대응권 ’

- 소비자는 AI 평가결과 및 주요 평가기준 , 사용된 기초정보 에 대한 설명 을 들을 수 있고 ,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 · 삭제요구 , 결과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AI 를 통한 신용평가 안전하고 쉬운 거래 및 여신심사 시스템 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 1 단계 ) 대출신청 단계에서부터 ‘ 신용평가가 AI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을 안 내하고 , AI 평가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이의제기 · 설명요구 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의제기 · 민원제기 채널 등을 고지

- ( 2 단계 ) 금융회사는 미리 마련된 위험관리정책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신용 평가결정의 기준 , 사용된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제공 하고 , 필요시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규 데이터 를 반영 하여 재평가 · 재심사 등 실시

❺ AI 서비스 외부위탁 개발 · 운영시에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 · 운영 할 때와 똑같이 안전한 개발 · 운영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위험관리 ) 외부기관에 대한 AI 시스템 개발 · 운영 위탁시 수탁기관 이 준수하여야 할 위험관리지침을 마련 하고 , 주기적 보고 · 점검

□ ( 손해배상 ) AI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조속한 피해 구제 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을 마련

* 예 : 문제사례별 명확한 책임주체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상세히 마련

□ ( 가이드라인 ) 금융권의 내실있는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 을 거쳐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 실무지침 ) 금융업권 및 기능 · 서비스별 특성 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을 구체화 한 세부 실무지침 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ㅇ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활성화 를 위해 AI 서비스 신뢰제고 에 필요한 필요최소한 의 준칙 을 제시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 반면 , AI 서비스 개발 ·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업권 · 기능 ·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 행위지침 이 필요하다는 금융권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ㅇ 이에 금융업권협회 등을 중심 으로 실무지침 제정반 을 구성 · 운영 하여 3 분기 내 실무지침 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금융서비스 특성 등에 맞추어 실무지침 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 금융업법상 규제 를 AI 서비스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 을 해소 *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예 : AI 챗봇을 통한 금융상품 설명시 금융업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적정한 AI 설계 · 운영 절차 등

나 . 금융분야 AI 활성화 추가방안

□ 금융권의 AI 활용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한 ｢ AI 인프라 정비 방안 ｣ 도 Working Group 논의 등을 거쳐 3 분기 중 발표 할 계획입니다 .

ㅇ AI 개발 데이터를 제공하는 ‘ 데이터 인프라 (Data Library) ’ 와 소규모 핀테크 회사 등도 손쉽게 AI 서비스 를 개발 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 AI 테스트베드 ’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민지리뷰]'취향' 들고 나온 중고거래에 MZ세대의 시선이 꽂힌 이유

120만원짜리 아이폰을 40만원에 산다. 그리고 2달 뒤 이를 다시 30만원에 되판다. 고가의 아이폰을 결국 10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실컷 즐겼다. 요즘 핫한 나이키 '범고래'(덩크로우 스니커즈)나 구찌 가방도 마찬가지다. 써보고 싶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해 다시 되파는 새로운 생태계. 바로 '번개장터'다. 흥미로운 건 지난해 거래 수 1100만 건, 거래 금액 1조1000억원의 실적(1~11월 기준)을 올린 번개장터 고객의 70%는 MZ세대라는 점. MZ가 번개장터에 몰리는 이유는 무얼까.

번개장터의 광고. 만화를 사용해 MZ세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문구 '동네에서만'은 경쟁사 당근마켓의 페인포인트를 공략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진 번개장터]

거리 제한 없이 대면·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안전하고 쉬운 택배 거래와 취향 기반의 상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2010년 10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중고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개발자끼리 창업했던 초기 구조에서 벗어나 티몬·유튜브·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고, 2달 뒤엔 바로 560억원이라는 안전하고 쉬운 거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자본력을 키웠죠. 지금은 회원 수 1000만 명 이상, 월간 이용자 수(MAU) 340만 명 이상의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20대 초반 애플 제품과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가 상품들이다 보니 새 상품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중고거래에 눈을 뜨게 됐어요. 오랜 기간 중고거래를 하면서 이를 잘만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고거래를 잘 이용했을 때의 효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소비 패턴도 점차 저렴한 물품을 금방 쓰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 구매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형태의 소비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의 총량이 줄어들었답니다.

번개장터의 앱 설명. 4.4점의 만족도 점수와 '중고거래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문구가 이 서비스가 어떤 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진 서동원]

아마 대부분 중고거래하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양강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두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기사에서 '번개장터 회원의 70%가 MZ세대'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왜 이렇게 MZ세대의 비중이 높은지 궁금해졌어요.

번개장터는 확실히 편리한 모바일 환경, 안심하고 택배 거래할 수 있는 번개페이, 특색 있는 카테고리 구성 등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번개장터만의 특색을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취향'을 내세운 제품 구성이 신의 한 수였죠.

대표적으로는 스니커즈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여의도 더현대서울에 오픈한 번개장터의 오프라인 스토어 ‘브그즈트 랩’(BGZT LAB)은 한정판 스니커즈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컨셉트를 잡았어요. 번개장터는 먼저 중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로 IT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유저를 끌어모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카테고리를 확장해 스니커즈·캠핑·골프·스타굿즈 같은 취향 중심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중점적으로 확보했어요. 이 차별화된 상품 구성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는 다른 자기만의 독보적인 컨셉트를 만들어 냈답니다.

무엇보다 '앱의 사용성'과 '신뢰도'죠. 중고거래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한정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편이성이 중요해졌어요. 또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사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얼마나 잘 마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라이탁의 중고 상품과 이를 번개페이를 사용해 결제했을 때의 화면. 구매자가 상품 수령을 완료한 후에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중고 거래의 신뢰도롤 높였다. [사진 서동원]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중고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번개페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2018년 발 빠르게 도입했어요. 번개페이는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상품 수령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사용성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데, 사용자의 행동이나 계절 등으로 인한 수요 정보를 밀접하게 반영해서 메인화면에 인기·취향·취미와 관계된 카테고리를 보여줘요. 물건 판매 시기는 판매자의 자유지만, 번개장터가 화면에서 보이는 카테고리 종류를 조정해서 거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결국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관리되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다른 차별점이자 무기가 됐죠.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3.5%인데 구매자가 부담해요. 구매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 앞으로도 번개페이의 이용량은 지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번개장터 거래액과 번개페이 사용 추이. [사진 번개장터]

10점 만점에 7점요. 번개페이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만점을 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고거래에서 훌륭한 사용성을 제공해주지만, 전문 판매업자들의 진입을 ‘전문상점’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 악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지만요.

중고거래는 판매자의 프로필이 하나의 신뢰도 지표로 작용합니다. 판매한 물건에 대한 이력, 별점 등을 통해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개인 판매자는 리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전문업자의 리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문 판매인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더욱 보고 싶을 거예요.

개인 판매자의 취향과 그 사람의 거래 신뢰도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문판매업자들로 보이는 셀러들이 모여있는 것은 번개장터의 단점으로 여겨진다. [사진 서동원]

판매 물건의 상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정보를 더 얻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 이것저것 질문을 하곤 하는데, 판매자나 구매자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추가한다면 더욱 편리한 거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사는 방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복잡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제게 필요하거나 제가 사용하는 물건만 두자는 것입니다. 전 써보고 싶거나 안전하고 쉬운 거래 갖고 싶은 물건이 항상 많아서 제 방이 곧잘 좁아지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중고거래인 것이죠.

저는 중고거래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라이탁이라는 리사이클링 브랜드를 좋아해서 어떤 상품이 올라왔나 자주 검색해보곤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올라오는 것도 더러 있었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올렸는지 궁금해서 한번은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사기 위해 시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소성이 있어서 비싸게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후 중고거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도모하는 개념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에 민감하거나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번개장터가 아주 유용할 거예요. 번개장터는 확실히 패션 아이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Daum 블로그

포블게이트(대표 김태원)는 차세대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가 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 이미지

포블게이트는 국내 최고 블록체인 회사 글로스퍼와 블록체인 엑셀레이팅 기업 포블랩스가 만든 거래소이다.

포블게이트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 ▲페이스북,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방식 채택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간편한 트레이딩 뷰 지원 ▲24시간 암호화폐 입출금 ▲포블랩스를 통한 유망 암호화폐 발굴 및 엑셀레이팅 지원 ▲물리적 망분리,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한 거래망 구축 ▲1:1채팅 상담 등 다양한 고객 센터 채널 지원한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실질적인 서비스 구축 경험이 많은 글로스퍼와 엑셀레이팅 기업 포블랩스의 노하우를 총집합하여 만든 거래소인 만큼, 거래소 보안력과 유망 코인 발굴 능력을 높인 것이 타 거래소와 주요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고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쉬운 거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이 포블게이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포블게이트 오픈을 기념해 총 3억 원 상당의 이벤트를 오는 8일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친구 추천 시 총 2억 원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다.

한편 글로스퍼는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콘(HYCON), 노원구청 블록체인 지역화폐, 영등포구청 블록체인 제안 평가 시스템과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시스템, 광주광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사업자 선정 등 공공 사업 부문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구축한 기업이다.

안전하고 쉬운 거래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내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당근마켓에서는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스테로이드 연고,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등이 판매 중이었으며,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이 거래됐다는 흔적도 확인할 안전하고 쉬운 거래 수 있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제50조 제2항에 의해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불법으로 명시한 의약품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된다.

불법으로 구분되는 전문의약품 중고거래가 당근마켓에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당근마켓은 어떤 방식으로 전문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문의약품 구매를 시도했다.

5 등급 스테로이드 연고 … 5분만에 거래 진행

당근마켓에서는 ‘티티베크림’, ‘데스오웬크림’ 등 스테로이드 성분 전문의약품이 여러 사용자에 의해 판매되고 있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 접촉성 피부염, 모낭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판매하는 제품이 전문의약품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 성분 7등급(7등급에 가까울수록 약한 강도) 중 5등급으로 분류되는 ‘티티베크림’은 당근마켓에서 구입 시점 기준 3주 전 게시됐으나, 그 사이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 티티베크림’ 판매자에게 당근마켓 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기자 : “티티베 크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오전 9:08)

기자 : “거래는 언제 가능하세요?” (오전 9:19)

판매자 : “오늘 가능합니다. (집 주소)입니다.” (오전 9:20)

스테로이드 연고를 구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2분이었다. 판매자는 5분만에 판매 의사를 표했고, 12분만에 거래 장소를 알려줬다.

판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넘겨 받고 현금을 지불하면서 넌지시 처방전 없이 구입해도 될지 물었다. 판매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거나 거래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용법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제품 포장에 적혀 있듯이 1일 1~2회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의 첫 번째 주의사항 ‘처방된 증상, 처방된 환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위별로 다르게 처방할 정도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남용할 경우 곰팡이병인 잠행성 진균증과 얼굴이 빨개지면서 붓는 피부병인 주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도 했다. 의료진이 처방전을 참고해서 약을 변경하거나 용법·용량을 조절하는데,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경우 의료진이 문제의 원인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뇨병·탈모 치료제 등 이미 거래돼

당근마켓에서는 이밖에도 질병의 경중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문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판매 중이거나 거래 완료된 전문의약품 중 본지에서 확인한 제품만 30여건이었다.

구체적으로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정’, ‘아보다트연질캡슐’ ▲비만 치료제 ‘리피다운캡슐’ ▲입덧약 ‘디클렉틴장용정’ ▲고칼륨혈증 치료제 ‘카리메트산’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거담제 ‘시네츄라시럽’, ‘듀파락시럽’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스토린액’, ‘알긴엔액’ 등이다.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정’

당근마켓에서 이미 거래된 전문의약품 중 SGLT-2억제제 ’포시가정’은 약학정보원에서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약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SGLT-2억제제 사용 시 생식기 주변의 중증 감염 발생 위험을 알리는 서한을 배포할 정도로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프로페시아정’도 임부금기 약물이며, 지난 2012년 미국 FDA로부터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 투약중단 후에도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지속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허가사항 개정과 주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비만 치료제 ‘리피다운캡슐’,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그러나 게시물에는 버젓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사실이 언급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 안내되지 않았다.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비급여라서 보험 안 되는 고가약입니다. 반값에 드립니다”,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 받으려면 힘들다” 등 전문의약품의 희소성을 강조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쉬운 거래 하고, 오·남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고거래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보관상의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 냉장 보관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사용기한 또한 제대로 지켜졌는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문의약품 보관 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는 건, 곧 구매자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약품을 복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전문의약품의 중고거래에 대해 "약을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약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 약물 오용 시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신고’, ‘제재’, ‘접속 차단’ 어디에?

지난 10월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와 식약처 이의경 전 처장은 당근마켓 내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초기부터 신고와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 모니터링 후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접속을 차단할 것이다."(이의경 전 처장)

그러나 전문의약품 구매를 시도할 때부터 당일 거래를 완료하기까지 기자는 당근마켓으로부터 어떠한 경고와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본지에 "지난 9월부터 식약처에서 제공 받은 의약품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전 필터링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알아낸 키워드로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재 홈페이지, 공식 안전하고 쉬운 거래 SNS, 앱내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이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거래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에게 판매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하고, 반복될 경우 영구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자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당근마켓 이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와 당근마켓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얼마 전, 도지코인(Dogecoin)이라는 화폐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영자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Elon Musk)가 극작한 도지코인은 한 사람의 장난으로 탄생한 소소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도지코인의 거래 가격은 폭등하였고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1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과 도전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는 왜 이 코인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져서 이번 칼럼을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 코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글에서 지칭하는 코인은 사실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너무 전문적으로 가상화폐를 설명하는 것은 안전하고 쉬운 거래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 있으니, 문외한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단순화시켜보겠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화폐를 주고받으면서 상거래를 해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와 간편결제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폐는 계좌 상의 숫자가 옮겨가는 것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이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 2

물론 이외에도 1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가장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자. 사실 비트코인 개발자의 의도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추론하건데, 아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기존의 많은 발명품의 탄생 또한 그러했듯이 비트코인도 그러했다. 완벽한 보안 기술을 활용해 해킹 불가능한 코인을 만들어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문제를 풀 때마다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였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희소가치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대안 화폐로 기대하게 되었다. 3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가상화폐는 위에서도 말했듯 현실적으로 해킹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쉽게 말해 모든 거래 내용이 모든 코인에 기록되게 만든다. 모든 코인에 모든 거래 정보가 기록된다면 유통되는 모든 코인을 해킹하지 않으면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블록체인이 바로 그것을 활용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로 은행에서도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주목받는 기술이기도 하다.

청소년으로서 이러한 가상화폐 이슈를 살펴보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일단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행성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매일 매일 급변하는 시점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는 도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심지어 이런 가상화폐의 도박성을 이용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시세를 조작하여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일당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청소년들까지 코인 열풍에 뛰어들어 중요한 학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집에서 코인 채굴에 나선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였다.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코인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으로서 가상화폐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