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FX 소개

총성 없는 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등 여러 인물을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 답하는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 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 뉴스에는 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역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주가지수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이에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역전쟁이 무엇이길래 이슈일까요?

▶ 무역전쟁의 시작,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무역 전쟁이란,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무역 외환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란, 무역/세금/이민/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 한다는 뜻으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에 경고했으며,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 것이죠.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정책을 상대국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방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새롭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타결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무역 관계’ 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미 FTA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협상이 이루어졌죠. 트럼프 특유의 ‘good deal’ 아니면 ‘No deal’ 성향과 무역적자 축소를 우선으로 한 통상정책이 결합되어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협상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 미국의 진짜 목적은 ‘중국’

그러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에 제기했던 주장은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미리 정리했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은 무역 규정을 가장 위반하는 국가”, “환율조작국 지정 및 WTO 제소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전체 무역적자 대비 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은 2017년 47.1%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예고된 수순이었죠.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중 양국은 2018년 5월 3일부터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 거친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계속 부과하며 무역전쟁은 확전 됩니다. 무역전쟁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 경기 둔화, 주가 하락 등 부담이 되어 2018년 12월 1일, 90일 동안의 무역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합니다. 90일간 양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나아가 무역 협상의 휴전 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최종협상을 앞둔 2019년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10일 최종협상이 결렬되면서 25% 관세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다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미-중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과 이해득실

특히,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 재산권 도용 등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들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MF는 무역전쟁이 관세 전면전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 GDP 성장률이 중국은 1.22%P, 미국은 0.31%P, 전 세계는 0.11%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지만,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중국제조 2025’ 계획 견제와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미국의 패권 유지 등의 배경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제조2025’의 국가전략과 무조건적인 항복 시 시진핑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으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나 됩니다.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중국에 대부분 중간대 형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5월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세계 수출 감소분은 0.14%(8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무역 외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체질 개선을 할 기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시장 및 품목 다각화,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 첨단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경제 연구원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우리의 수출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내수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출은 1% 증가하고 GDP는 0.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해법은 있듯이, 미국-중국 무역전쟁이라는 위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역 외환

이번엔 무역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L/C 용어와 L/C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 또는 L/C 거래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L/C가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L/C는 Letter of Credit으로 신용장을 뜻하는 단어 입니다.

신용장은 상품의 수입업자가 자신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로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장을 활용한 L/C거래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입업자는 수입상품 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 받아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제시합니다.
운송 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및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출이 진행되어 수출업자가 대금 회수를 위해 환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신용장은 어음발행인( 수출업자 ) 및 어음수취인 ( 개설은행 ) 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L/C거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L/C의 종류?

1. Master L/C (원 신용장)

원래의 일반적인 신용장을 뜻합니다!
수 입업자의의뢰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2. Local L/C (내국신용장)

수출자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의 납품 ·하청업체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입니다.
수출업자는 수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발급하여 국내의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또는 상품을 먼저 납품 받아 물건을 제조 , 선적하게 됩니다.
Local L/C 의 수익자(공급업체)는 물품을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니지만 외화획득 용 제조/판매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무역 외환 무역 외환 있습니다. :)

이렇게 L/C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역 거래에는 L/C 거래 뿐 아니라 T/T, 구매확인서 등의 거래 방식이 존재 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다음 글에서 같이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무역정보] 무역 용어 정리 (L/C, 구매확인서, B/L, NEGO, 결제형태)

오늘은 전반적인 무역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거에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관계된 용어 몇가지씩 살펴보았는데요. :) 이번엔 총 정리된 내용으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아래 표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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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전합니다 chojoohyeon.com 블로그 이전합니다 chojoohyeon.com

안녕하세요. 그동안 티스토리 블로그를 구독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좋은 글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트로 이전 ( chojoohyeon.com ) 합니다.

새로운 사이트에서는 '경제학이론' 소개 뿐 아니라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해서 매일 많은 글을 올릴 무역 외환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티스토리 블르그를 애용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더 퀄리티 높은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이전합니다 chojoohyeon.com (8)	2020.03.28

제 사이트가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애시당초 사람들에게 '경제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운영했던 것인데 말이죠. ㅎㅎ

현재 티스토리 블로그는 계속 공개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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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무역적자 외환위기 후 '최악'

지난 1~5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1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동 인천신항 전경. /뉴스1

지난 1~5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1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동 인천신항 전경. /뉴스1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5월 기준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9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25년 만의 최대 무역적자다. 올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61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3% 늘었다. 5월 기준 사상 최대이자, 월간 기준으론 지난 3월(63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월(-25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수지는 1월 적자를 기록했다가 2, 3월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 전환했다.

올 들어 무역적자가 늘어난 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7억6000만달러(84.5%) 늘었다. 지난달 무역적자(17억1000만달러)보다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5월 배럴당 평균 54.8달러에서 올해 5월 108.2달러로 1년 사이 97.4%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이 기간 Mmbtu(열량단위)당 7달러에서 32.9달러로 올랐고, 호주산 석탄 가격은 106달러에서 404.8달러로 상승했다.

수출이 지난 3월부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역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무역)적자 지속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만 해도 무역적자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적자가 15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저성장,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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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두달 연속 적자…5월 수출 21.3% 증가한 615억달러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증가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통계를 1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4~5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지난 3월 수출입 잠정치 발표 당시에 3월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로 발표됐지만 최근 확정치는 2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수출은 지난 3월(638억달러) 이후 역대 두번째 규모고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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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금융위기 때보다 빨라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빠른 속도다. 당시엔 8월에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적자(통관 기준 잠정치)가 48억2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386억1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늘었고, 수입액은 434억4400만달러로 37.8%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올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도 109억6400만달러로 불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엔 97억1100만달러 흑자였는데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낸 1996년(연간 206억달러)에도 1~5월 누적 무역적자는 75억달러였고, 7월이 돼서야 100억달러를 넘어섰다.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2000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달러)이 마지막이었다.무역적자가 장기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원유·가스·석탄 수입액 급증…올 무역적자 가능성정부, 1월만 해도 "일시적 현상"…에너지가격 예측 완전히 빗나가올해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지난 1~20일 수출입 통계(통관 기준 잠정치)를 보면 원유 수입액은 71억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0% 늘었다. 가스(60.4%), 석탄(321.3%) 등 다른 원자재 수입액도 급증했다. 국가별로 봐도 사우디아라비아(105.9%)와 호주(94.2%), 중국(37.3%) 등 이른바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무역적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매월 적자다. 현재 추세가 이어져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3월 이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3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연속적으로 난 것은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올초 정부가 무역적자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만 해도 “큰 폭의 무역적자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액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빗나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석유 등 에너지 사용 규모는 줄었지만, 원유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일각에선 연간 무역적자는 물론 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상수지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통상 비슷하게 움직인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다.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무역적자와 12월 결산법인 배당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올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5월 들어 무역적자 벌써 37억弗

관세청은 지난 1~10일 무역수지가 37억2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달 들어 하루 3억7000만달러꼴로 무역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수출액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관세청은 이 기간 수출액은 160억5200만달러, 수입액은 197억7600만달러로 잠정집계(통관기준)됐다고 밝혔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7%, 34.7%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22억1100만달러)보다 68.4% 증가했다. 올 들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98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79억2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무역수지는 2020년 5월부터 흑자를 이어오다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2월에 잠시 흑자 전환했다가 3월부터 다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및 원료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석유(53.7%)와 가스(52.7%), 석탄(220.0%) 등 주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 원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해 만든 석유제품(46.8%), 반도체(26.3%), 기계류(16.2%) 수입액도 증가했다.원료 수입 가격 상승에 따라 정유·화학 등 국내 석유제품 수출액도 256.3% 늘면서 전체적으로 30% 가까운 수출 성장을 이뤘다. 반도체(10.8%), 철강제품(27.1%), 컴퓨터 주변기기(68.1%)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27.2%), 승용차(-20.6%), 선박(-3.6%)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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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제목: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기거래 피해규모* 및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파악하고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였음

* 최근 5년간 2,582건, 약 1억 16백만달러(1,379억원 상당) 규모의 피해 발생

** 은행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 해외송금 금융사기 피해방지용 고객홍보 등 예방활동 수행

◦ 또한, 은행권의 노력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송금 거래시 무역회사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① (무역대금 편취)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하여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토록 하여 편취

- 이메일을 통해 장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②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

- 제3의 국내업체 계좌로 대금을 편취한 후 사기범 계좌로 송금 지시

- 거래계좌를 제공한 제3의 국내업체는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연루

◆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해킹한 후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구조

① 이메일 해킹 후 상대 거래처로 위장하여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② 소액의 수익을 미끼로 제3업체(C)의 계좌 확보 후 편취한 무역대금을 C의 계좌로 수령, 허위 인보이스를 근거로 C에게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

①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

② 사기자금 수령에 제3의 국내업체 이용 흐름도

Ⅰ. 주요 사기거래 유형 및 특징

□ (유형)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유도

□ (거래특징)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

◦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되어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무역거래 상대방이 이메일 해킹 사실을 통지해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독촉 요청을 받고 나서야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

◦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는 주로 국내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취계좌에 대한 확인 소홀로 발생

나. 사기자금 무역 외환 수령에 국내의 제3업체 이용

□ (유형)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

◦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동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

□ (거래특징)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

◦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짐

□ (현황) 최근 5년간('16년~'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 약 1억 16백만달러(1,379억원 상당)

◦ 최근 5년간 연평균 516건, 23.2백만달러(276억원 상당)의 무역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

최근 5년간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연평균)

건수 297 459 580 624 622 2,582 -516

금액 29.6 17 23.7 23.5 22 115.9 -23.2

□ (국가별)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되었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백만달러)를 차지

◦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

* 외환시장 거래규모(‘19년, BIS) : ① 영국(43.1%), ② 미국(16.5%), ③ 싱가포르․홍콩(각 7.6%)

최근 5년간 외환 무역사기 관련 수취국가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영국 건수 75 98 96 93 93 455 17.6

금액 23,637 2,520 2,295 2,582 4,803 35,837 30.9

미국 건수 29 51 112 94 79 365 14.1

금액 544 4,679 7,404 5,239 3,637 21,504 18.6

홍콩 건수 24 49 52 74 67 266 10.3

금액 980 2,259 2,484 3,586 1,768 11,079 9.6

중국 건수 43 60 39 52 30 224 8.7

금액 1,017 1,319 534 1,167 906 4,944 4.3

태국 건수 14 28 26 18 21 107 4.1

금액 149 173 381 110 260 1,074 0.9

기타 건수 112 173 255 293 332 1,165 45.1

금액 3,304 6,072 10,630 10,806 10,647 41,457 35.8

전체 건수 297 459 580 624 622 2,582 100

금액 29,634 17,022 23,728 23,490 22,022 115,895 100

* 터키(95건, 203만달러), 말레이시아(91건, 269만달러), 네덜란드(82건, 333만달러) 등 58개 국가

Ⅲ. 은행권의 무역사기거래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권의 우수 예방활동 사례를 공유

◦ 은행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은행간 예방활동의 균질화를 위해 우수 예방활동 사례를 공유

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기준 마련)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

◦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 송금이력이 없는 계좌로의 최초 송금 또는 장기간 미사용 계좌로의 송금거래 등을 모니터링 의심거래로 선정

□ (거래절차 수립)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취급

◦ 거래방식에 따라 대면, 홈페이지 팝업창, 콜센터 등을 통해 사기거래 가능성을 안내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

나.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 추진

□ 무역업체 거래상대방 정보 등록 등 무역업체에 특화된 사기 방지 절차 마련

◦ 무역업체가 주된 거래업체 및 거래계좌 등을 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은행은 사전 등록된 수취인이 아닌 경우 송금 제한

◦ 은행이 확인한 사기계좌 정보(수취인명, 계좌번호 등)를 사전 등록하고 송금요청 내용이 사기계좌 정보와 일치할 경우 송금 제한

다.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 외환 사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홍보 실시

◦ 사기거래 유의 안내문 제작 및 게시, 홈페이지 팝업창, LMS, 이메일 등을 통한 유의사항 안내

Ⅳ. 외환 무역사기거래 관련 유의사항 당부

□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아래사항을 무역 외환 각별히 유의

◦ 특히,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

외환 무역사기거래 관련 유의사항

➊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여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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