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이번 주 경제 용어] 상호금융

최근 신문에 ‘상호금융에 예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출이 안 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호금융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동네에서 상호금융 흔히 볼 수 있는 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바로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하지만 시중은행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회원끼리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든 금융회사라는 거죠. 조합에서 상호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이죠. 상호금융을 만들려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1만원, 10만원씩 출자금을 내서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동네주민·직장동료·시장상인이 많죠. 조합을 설립하면 농협법·신협법 등에 따라 별도의 인가 없이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금융업무를 보는 조합은 다 상호금융인 셈이죠.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예금을 넣으면 연간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은행에 예금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 가지만, 상호금융은 이자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됩니다. 정부가 상호금융 조합원에 서민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오래전부터 주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호금융에는 서민뿐만 아니라 돈 많은 이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예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해서죠.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총 예금액은 291조6000억원으로 전년(269조8000억원)보다 8%나 늘어났습니다.

상호금융은 각 단위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합니다. 조합원들 투표로 선출된 이들이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단위조합이 알아서 정합니다. 중앙회가 있지만 각 상호금융의 의견을 수렴할 뿐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에 상호금융 부실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천 개의 상호금융 경영상태를 상호금융 일일이 파악해 미리 부실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상호금융이란, 조합원간 자금 융통…수익도 조합에 환원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돈을 예탁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돈을 받아 대출해주는 기본업무는 시중은행과 같다. 단위조합이 받은 조합원의 예금 가운데 대출자금과 운용자금 일부를 제외한 상호금융 나머지 금액을 중앙회에 예탁하고, 중앙회는 이자금을 채권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단위조합에 다시 지급한다.

다만 시중은행이 수익을 내는 데 상호금융 집중한다면 상호금융은 조합원 자금의 융통과 상환 과정을 관리하는 데 주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축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모두 마찬가지다. 상호금융의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고 각 조합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상호금융의 장점은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관계망’ 그 자체에 있다. 조합과 대출자 간 쌓인 신뢰가 시중은행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사업방식이나 규모, 구성원 등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해외에도 상호금융이 많다. 네덜란드의 라보은행은 농식품 분야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상호금융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6위에 꼽혔다. 프랑스의 농업계 상호금융인 크레디아그리콜은 프랑스 소매금융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표적 상호금융은 농협상호금융이다. 예수금 기준으로 전체 상호금융권에서 57.6%(작년 말 기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24.9%) 신협(12.5%) 수협(4.0%) 순이다. 상호부조적인 성격은 어떤 상호금융이든 비슷하다.

고은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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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of the week] 규제당국의 어리석은 '페튜니아 숙청' 명령

정부 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사회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멍청하기도 하다.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지난달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가 13종의 페튜니아를 없앨 것을 명령한 것이다. 길가에 피어 상호금융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이 작은 꽃들은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유전공학 기술로 태어난 이들 꽃은 기술적으로 지난 30년 상호금융 동안 정부 규제를 위반해 왔다. 1980년대 품종 개량을 통해 세상에 나온 페튜니아는 지.

[Global View & Point] 새 정부의 '혁신 창업기업' 지원…시각·균형·호흡이 상호금융 중요한 까닭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혁신 창업기업’을 지목했다. 창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화두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강조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중국은 ‘BAT(Baidu, Alibaba, Tencent)’와 같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민첩함과 혁신 마인드가 성공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와 지원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 환경 속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는 ‘시각’의 문제다.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결과가 따라줘야 한다. 정부는 16만 상호금융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 4만 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창업과 퇴출이 활발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일자리 목표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계속 옮겨 타며 ‘좀비’처럼 연명하는 사례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데 우리는 ‘느린 실패’로 가는 것은 아닐까. 글로벌 경쟁력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 지원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하는데, 지원이 얇고 넓게 뿌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정책이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혁신 창업기업 4만 개가 성공해야 1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아래는 청년 창업을 경험한 한 블로거의 글이다.“아직 사회생활도 안 겪어본 친구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무작정 창업을 장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소액의 돈을 쥐어줌으

column of the week 앤디 케슬러 작가·前 헤지펀드 매니저. 애플·삼성이 '타이어'에서 배워야 할 교훈

잘나가는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나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공격, 혹은 마크 저커버그의 클론에 의해 공격받는 게 아니다. 바로 래디얼 타이어다. 1970년 무렵까지 모든 차와 트럭은 바이어스 타이어를 사용했다. 내부의 나일론 벨트가 주행 방향과 30~45도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배치된 제품이다.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옆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었다. 다만 내구성이 낮아 1만.

금리 뛰는데…상호금융 대출 90% 변동금리

신용점수 820점 이하 중·저신용자가 상호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90%인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상호금융에선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고신용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중·저신용 차주들이 반년 새 30만 명 이상 줄어드는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잔액은 28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대비 90.25%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95.78%(62조8952억원), 93.73%(185조4550억원)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 차주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로 받아갔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들이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된 상호금융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1.94%로 평균보다 높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96.64%에 달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원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대출이 많다”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많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가는 건 당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도 있지만, 분할상환할 정도로 상호금융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금융에는 은행에 비해 기본적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차주가 많다”며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중·저신용 차주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압박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 차주들은 담보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주담대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지난 3월 말 기준 60%로 조사됐다. LTV 70% 이상 주담대 비중은 14.5%에 이른다. 수도권 주택 구매 시 규제 비율인 LTV 40% 이하는 19.1%에 불과했다. 신 센터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상호금융에서 카드사나 저축은행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며 하향 이동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서 밀린 고신용자가 상호금융으로 유입되면서 은행보다 상호금융권의 금리가 반년째 더 낮은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17조9684억원으로 작년 말(122조1078억원)보다 4조원 넘게 감소했다. 차주 수로 보면 감소 폭은 더 크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말 668만1000명에서 639만8000명으로 30만 명가량 줄었다.

고신용자가 유입되면서 5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97%로 은행(연 4.14%)보다 0.17%포인트 낮아졌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전까지 금리가 더 높았던 이유는 대출을 받아가는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의 질이 은행과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하자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상당 부분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중저신용자 일부는 인터넷은행 등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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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자체 예산 편성해 고유가로 어려움 겪는 어민 도울 것"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6일 충남 태안의 태안남부수협에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을 만나 수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강원, 경북, 전남에 이어 4번째다. 임 회장은 태안 안면도가 해루질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어업인과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태안을 찾았다. 해루질은 상호금융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뜻한다. 태안지역 어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름철이면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비어업인들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나 지역수협이 시‧군‧구의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 기간,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 임 회장은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유류비 보조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류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수협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비어업인 해루질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어업인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88명 배정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7388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이 같이 상호금융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가와 법인들로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신청받은 뒤, 지자체별 관리운영 능력과 인권 보호 체계 등을 심사해왔다.앞서 지난 상반기엔 1만23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다. 배정인원 중 5311명이 입국해 현재 75개 지자체 농어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1850명)보다 배정 인원이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상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단기간 배치하는 방식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이 방식으로 상호금융 소규모·영세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 일손을 거들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과 충남 아산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된다.전국 계절 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외국인 계절 근로 학습동아리’도 개설돼 운영된다.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가짜 다이아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전직 본부장 A(55)씨 측 변호인은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금융 브로커 B 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간 체결한 계약으로 받은 금원이며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특경법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또 "A 씨와 대부업체 대표인 C 씨와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C 씨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C 씨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혐의 인부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를 정리하기로 했다.앞서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 및 다음 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7일 이들을 기소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2-07-21 17:00 수정 :2022-07-21 17:55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손실흡수능력도 따져보기로 했다. 시중금리 급등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많은 상호금융에서 부채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으며, 기업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상호금융 상호금융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경영 실태 평가 계량 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 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 놓는 적립금이다. 현재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살펴보고 있다.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인데, 이를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 일부 조합의 시재금 횡령 사고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조합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태다.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금융위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처 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만 관련 근거가 있다. 상호금융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만든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수협은 어민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산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의 확대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종합온라인 시스템을 도입, 신상품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 수신 및 수신관련 대출 (사후관리 포함)
• - 신용사업회계 총괄
• - 자금계획의 편성,조정,통제
• - 자금의 차입,상환,대출 및 회수
• - 차주,보증인의 신용조사 및 분석
• - 예탁금의 수불
• - 자금의 차입. 대출
• - 대출금 사후관리
• - 차주, 보증인의 신용조사 및 분석
• - 국고 관련 업무 및 각종 대행업무
• - 출납 및 보호예수
• - 예치금 및 일시자금 관리
• - 환 추심 및 어음교환
• - 신용카드 대행업무
• - 상호금융사업회계 총괄

수산업의 대형화 및 어장확대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임직원이 자체자금 조성을 목표로 강력히
전개한다. 자금기반 확대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여금고, 365일 자동화코너 및 점외CD기 등을 설치하고
창구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금융자율화 시대 에 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열차, 와이드 칼라 광고판 및 공중전화카드 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일한 수산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 자체검사 및 지사무소 지도검사
• - 내부감사지도 조정통제
• - 공직기강 쇄신운동 추진
• - 물품 검수 및 입찰입회
• - 사무 인계 인수
• - 사고예방대책 업무지도 조정통제
• - 외부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
• - 민원실 운영 및 어업인 상담
• - 대내외 사고발생 보고, 검사결과 대책수립 및 사후관리
• - 인사위원회 주관(징계 및 변상에 관한 사항)
• - 업무상 부정, 불상사고의 조사

자금융자절차 및 상환방법을 간소화하여 영세어민의 수혜폭을 넓히고, 전조합이 수산자금 직접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어민의 융자편익을 도모한다.